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거대양당 구도 해소(다당제),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목소리가 큰’ 강성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면서 거대 양당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책임도 국회에 있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단화된 정치권을 압박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12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과거에 비해 강화됐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와 유튜브·언론 등의 확대재생산으로 ‘체감 갈등’이 크게 커졌다고 느끼게 됐다고 봤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카르텔’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았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정치 고관여자들의 과다대표’와 ‘강력한 지지층 결집’의 결과물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TF팀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 불신, 불안,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알고리즘과 만나 갈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메커니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자발적인 개혁이나 양극화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권의 자정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거대양당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결국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전 처장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시도”를 제안했다. 그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 전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공론조사’를 정치적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단초로 봤다. 이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숙의할 수 있어야 지금과 같은 악순환 고리에서 탈출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몇가지 실험들을 쌓아가면서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공론화 방식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존중하도록 정치권에 압박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가 국회의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작동한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공론화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명예교수는 시민단체가 압박을 하더라도 정치적 양극화 해소의 열쇠는 정치권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정치권의 합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을 공론화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