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섬 10곳 중 6곳, 닥터헬기 이착륙장 없어
남인순 의원 “생존율 높이는 조치 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였다.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라면서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적으로 1045개소로 집계됐다. 그런데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다. 2026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 의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임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하여 임계점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년 14억원(국비 70%)을 투입, 인계점 3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개소를 개보수했다.
2025년 5억원(국비 70%)을 투입해 인계점 2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22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이송환자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개 권역에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송환자 수가 2021년 1082명에서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명으로 이송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송환자 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적잖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닥터헬기를 배치·운용 중인 8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경기북부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을 추가하여 전국 12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2024년 제9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2025년에 제9호·제10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자체(의료기관)의 신청이 없었다.
남 의원은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닥터헬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