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정책 전 과정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설계-집행-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둬서 매년 정책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페어펀드를 신설한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정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다. 페어펀드는 불공정거래·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와 함께 사전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폭넓은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채권 매각·추심,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기존의 금융권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빚의 대물림’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소비단체 대표, 전문가,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 추진시,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