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813곳이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식재료납품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로 이중 813개소가 제재를 받았다 .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한 업체가 여러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다. 적발업체는 2020년 54개소에서 9월 현재 183개소로 3배 증가했다.

또 ‘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