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회적 책임 부족”

2025-10-15 13:00:10 게재

이정헌 의원·YMCA 공동조사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84.5% 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1.6%는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시급한 개선 과제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34.3%) △글로벌 플랫폼의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10.2%) 등을 꼽았다.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으로는 유튜브(77.5%)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 등 포털 (8.1%), 인스타그램 (6.4%) 순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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