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유출 가능성 단계 통지 검토”

2025-10-15 13:00:11 게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KT가 해킹을 인지 후 며칠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통지하게 되면 (대응이) 늦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가 같은 달 11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그 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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