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 재정적자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적자 폭 주요국 중 최대
2030년 부채비율 143%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4조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비율은 올해 GDP 대비 125%에서 2030년 143%로 치솟을 전망이다.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는 미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올해와 향후 10년 동안 선진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미국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현 수준의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 재정국장 비토르 가스파르는 워싱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미국 의회는 늦기 전에 재정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재정적자와 부채를 통제하면 ‘금리에 대한 압력을 낮추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이 기술투자에 더 많은 여력을 갖게 되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미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의 단기와 장기 채권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확대에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관세가 재정적자 축소에 “의미 있는 수입을 가져왔지만, 적자를 확실하게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1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수입이 약 4조달러의 적자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 해도, 전체 재정 악화를 상쇄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가스파르는 “미국 의회는 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폭넓은 정책 수단(ample range of policy options)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전 세계 정부 부채 규모가 2029년에는 세계 GDP의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