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감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돌 예고
대전세종충남 줄줄이 개최
8개월 앞 지방선거 전초전
충청권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잇따라 예고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 20일, 대전시 23일, 충남도 27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충청권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을 치러 이번에 제외됐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모아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미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미리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비효율적인 행정체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된 대전충남특별시로 치르자는 주장이다. 충남도 등은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시·도 단체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통합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자치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배경마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뜬금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을 비롯해 그동안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대전 0시축제 논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무산 위기’ ‘유등교 가설교량 절차 무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은 그동안 이들 지역현안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세종시는 추가 중앙기관 이전을 놓고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감에서 대법원 신청사를 세종시에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온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서울에 있는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존폐를 놓고 시끄러운 세종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강 세종보는 재가동을 요구하는 세종시와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현안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세종시 인구정체의 원인과 해법 등도 관심이다.
충남도는 청양 지천댐 건설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천댐 건설을 주장하는 충남도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 일부 주민의 갈등이 큰 상황이다.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에서 재연될 수 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이들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전문성 부족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지역에선 이번 국감을 지방선거에 앞서 열리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재선과 3선을 거친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되는 만큼 규정에 따라 대응하라”며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