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