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개막, 세계 시선 쏠려
경제 청사진·군력재편 주목 시진핑 체제의 향방 가늠자
통상 5년 임기 내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정치 노선과 조직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3중전회 지연으로 차기 5개년 계획이 4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370명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당·정·군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조율한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지만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5%에 미치지 못한다. 미중 무역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지속됐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로 다시 긴장이 커지고 있다. BBC 중문판은 이번 4중전회가 경제계획 중심으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재의 경제 압력을 극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내수 진작보다 첨단 산업과 대규모 인프라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정책 자원이 소비자보다는 전략적 산업 투자로 흐를 것”이라고 분석했고,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통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디지털, AI 등) 건설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기술 자립 전략도 핵심이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닝장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국은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고위직 인사 개편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개막 직전인 17일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부주석과 5위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을 포함한 군 고위직 9명을 당적 및 군적 박탈 대상으로 발표했다. 부패 혐의와 당 기율 위반이 이유로 제시됐으며, 이는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숙청은 로켓군 내부의 대규모 부패 사건과도 연관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약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부패는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고, 반부패는 철저한 자기혁명”이라며 “현재 반부패 투쟁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2년) 18차 당대회 이래 정풍·반부패의 연속이자 인민군대 재구축의 심화”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재 중앙군사위는 7명의 정원 중 시 주석을 포함해 장유샤 부주석, 류전리 참모장, 장성민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남은 세 자리에 대한 재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일각에서는 둥쥔 국방부장의 중앙군사위원 진입과 류전리·장성민의 부주석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장 등 핵심 실종 인사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이후 중앙위원급 인사 최소 9명 이상이 낙마했으며 이번 4중전회에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의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군부와 당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후계 구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후계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세부 결정 내용은 2026년부터 시행될 5개년 계획의 개요와 함께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