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가 집값 급등 책임론으로 얼룩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야를 합쳐 15명 의원이 출격했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공세의 핵심은 ‘서울 집값 급등, 오세훈 책임론’이었다. 지난 3월 서울시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한달 후 재지정 사태가 최근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패 역할에 나섰다. 야당의 핵심 논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원인은 전임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번 정부 대책이 재건축·재개발을 늦춰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문제는 서울시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전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서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대책 수립이 국민들 주거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방은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상품인 신통기획으로 번졌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이렇다할 성과도 없는 서울시 신통기획은 한마디로 먹통기획”이라며 “신통기획 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곳은 단 3곳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십수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도입하기 전에는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하며 청년들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한 서울시와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근본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청년안심주택 문제를 방치한 서울시 잘못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경매 종료 전이라도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임차인들이 퇴거할 수 있도록 선순위자는 11월부터, 후순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다음으로 공방이 오간 것은 한강버스였다. 사업 경험이 없는 회사에 제작을 맡긴 점, 열흘만에 멈춘 한강버스 홍보에 4억원 이상이 지출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서울시 국감은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진행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씨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 시장과 명씨가 국감장에서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시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해소 혹은 심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명씨가 직접 출석해 오 시장과 대면하게 되는 만큼 어느 국감장 못지 않게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