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와 에너지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24년전 만들었던 낡은 전력시장·계통운영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력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최근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연간 70조원이 넘는 전력이 거래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국내 도매전력시장 제도와 관련 규정들은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은 부쩍 커버린 몸을 수용할 수 없고, 여기저기 덧대고 기워 누더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원경제학회에 따르면 2001년 전력거래소 출범당시 발전사업자는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공기업밖에 없었지만 2024년 6617개로 약 1100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총 발전 설비 용량은 50.9GW에서 153GW로 늘었다.

전력시장이 처음 만들어진 2001년에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비용 평가 기준과 체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발전사업자의 95% 이상이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거래소 운영이 거래 일방 당사자인 한전에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회원사의 참여가 크게 제한돼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들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요금계수, 정산조정계수, 송전제약, 출력제어 등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인 민간발전사가 문제가 된 비용평가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없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차단돼 있어 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