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에도 취약계층 지원 ‘구멍’

2025-10-21 13:00:44 게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346만명에서 지난해 2622만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예산은 2023년 698억원에서 지난해 부터 279억원으로 줄었다. 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2023~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이던 것이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3억7600만원으로 동결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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