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전세대출은 통상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이용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결과라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은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2분기 말은 54.6%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9.1% 수준이었으나, 2022년 1분기 말과 이듬해 1분기 말 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계속 줄었다. 2024년 1분기 말 10.3%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하락해 10%를 밑돌았고,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어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함께 상승한 전세 보증금이 지목된다. 또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이런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된 전세대출 제도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출 소외’에 노출된 저소득층이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 보증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박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