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적극 활용한 공공개발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건설가격 상승으로 멈추고 있는 경우엔 이를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지금 민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안 주고 공공주도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도에 예정돼 있는 공급량이 매우 적다”며 “새로운 분양시장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에 열리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킨다면 그게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여전히 ‘보유세 인상’ 발언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전 정책위 의장)은 “차제에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15 대책) 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등 서울시 출마후보군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유동성의 문제, 금리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의 시간이 일정 정도 소요된다는 점들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