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측이 재산분할 핵심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고,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 등도 고려했다”며 “2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