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국회 주도의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했지만,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2024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75에서 2019년 0.584로 올랐고, 2023년은 0.586이었는데 2024년에 0.592로 높아진 것.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소득-저자산’ 분위와 ‘고소득-고자산’ 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인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도 적고 자산도 적은 사람과 소득도 높고 자산도 많은 사람의 비중이 높아 ‘양극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

소득과 자산을 넘어 교육·건강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소득·자산·교육·건강 등을 통합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0.179에서 0.190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분야’를 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국내 상위 50개 대학(QS 세계대학순위 기준) 입학자 비율의 차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분야’의 불평등은 소득,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일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불평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관련 데이터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들의 자료가 불완전하고 접근도 어려웠다. 교육과 건강 데이터, 소득과 자산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조사항목의 부실로 인한 현실적 접근 장벽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