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발 부동산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백지신탁제를 실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한다”며 “공직자는 재임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고가 아파트 보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 보유 및 “시장 안정되면 집을 사라” 발언 등 일련의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일부는 이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정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도 한편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15억 원이 무슨 서민이냐’며 공세를 펴는 등 정치권 전체가 정책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재건축·재개발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땜질식 규제와 경기부양책의 반복이 아니라, 투기억제 원칙을 명확히 하되 서민·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차관은 24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