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8일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새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는 기존 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고 새로운 조직적, 재정적 혁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을 강력히 추진되기 위해 자살정보와 자살실무진과의 정보 갭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 자살관련 데이터를 다양하게 혁신하고 민간 학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해야한다. 정부의 뒤늦은 자살 및 자살시도자에 관한 정보 제공 혹은 지나친 정보접근 제약은 자살 예방 실무자들과 기관이 뒤늦은 대응이나 혹은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 통계청 경찰 보건복지부 실무기관에 이르는 정보 제공체계의 혁신은 매우 필요하다.

정부의 자살예방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들의 전면적인 진단, 개혁이 필요하다. 조직적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선정하고 막연한 실무자 추가가 아니라 탄력적이고 현장기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직접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 기관장이 주도해야 그마나 효과를 발휘한다. 자살율이 높은 도시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선택한 방법인 심리 상담 및 우울증 치료의 확대정책을 신속히 전개해야한다. 경증 우울증단계부터 문턱이 낮아진 공공적 심리상담 및 인지치료 등의 확대가 절실하다. 국민 돌봄의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 있다.

각 연령대 지역 질병군에 따라 고위험군들이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 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과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의 일부 지자체는 남성대상으로 금융혜택과 진료를 연계하기도 하고 남성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자살율을 낮추기도 했다.

또한 자살보도에 대한 엄중한 기준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의 가장 큰 증가 동향은 모방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유명 셀럽의 자살이 보도되면 비슷한 연령대, 동일한 성의 자살자수가 늘어나는 자살 전염성 효과가 큰 나라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살보도, 소시얼 미디어의 악플 영향으로 주변에 더 높은 강도로 전달되어 또다른 자살 증가에 기여해왔다.

김 교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산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소년 자살은 증가하는데 학교 상담교사는 줄이는 정부 행태는 자살방조에 가깝지 않을까. 생명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사업, 조직의 혁신, 생명철학의 혁신을 몸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