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신용사업 위주의 새마을금고를 금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는 행정안전부가 계속 감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보니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호금융이 감독 체계, 예금 보호 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이 새마을금고 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도 답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감독권의 경우 신용 사업에 한정해 (금감원이) 갖고 있어서, 감독 체계의 전반적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3200개가 넘는 점포와 23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있는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7%로 높다”며 “공시를 축소하고 보고서를 감추는데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 관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3분의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부분이 거의 없고 완전히 신용사업으로 돼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똑같이 영업을 하는 조합·금고들을 갖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신협에 비해 여러 가지 감독수준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328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전에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새마을금고에 숨겨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컸고 그 책임을 금융당국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PF 사태가 터지고 새마을금고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감독권을 넘겨받아서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감독권 이관에 소극적이었던 행안부도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을 겪은 이후 감독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졌다. 당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감독권한 행사의 한계를 경험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감독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사실상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권 이관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조합 이사장들은 더 강한 감독을 받게 되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전을 반대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필요성을 지적했다면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