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을 지정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다.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다.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부하 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 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애초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담당한 인물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팀을 두고 “범죄자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이날도 “(수사팀 파견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설치되지 않아 어떤 사건도 할 수 없다” “경찰관은 간이침대가 필수품이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합수단이 설치되는 과정에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관세청 직원도 포함됐는데 축소·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의에 어긋나지만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노 대행은 또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