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6.4%에 그쳐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상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9만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지속 확대됐다”면서도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6000명으로,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10.2%p 감소했다. 1인당 월평균 의료비 7만499원 절감에도 기여하며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으로 독거노인 등의 소속감 제고 및 노인 우울감 해소 등 사회관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115만2000개로 올해보다 5만4000개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7)’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2023년 69%에서 2027년 60%로, 경험·역량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31%에서 40% 이상으로 비중을 확대한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에 그치지 말고, 노인일자리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해 나가야 하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전체에서의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