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급 교체…금감원은 임원 인사 최소화하나
이찬진 금감원장, 임기 보장에 무게
정부 부처 교체 분위기와 달라 관심
조직은 소비자보호 중심 대대적 개편
금융위원회가 사표를 낸 1급 고위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1급 4명 중 3명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임원 인사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두 기관의 행보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1급 인사를 발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급 간부 4명 전원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은 후 3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1급 인사가 이뤄지면 금융위 국·과장 등 후속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부처 1급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위도 같은 맥락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부원장은 임기 3년(부원장보 기간 포함), 부원장보는 임기 2년을 보장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를 최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2명은 부원장보 기간까지 더하면 3년을 넘겨서 인사 대상이지만, 부원장보 8명(1명 공석) 중 대상자는 2명이다. 2년 임기를 보장하면 6명은 유임이고 인사 대상자 2명도 부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유임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김병칠 부원장도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사 폭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교체한 후 그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 영입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 이 원장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임원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통상 인사 검증에 한달 반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야 12월 중하순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직후 인사를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 금감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맞게 적절한 인사를 하도록 심각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권이 바뀌면 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관행이 옳은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 부처의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초 이 원장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금감원 역시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 정부 부처들의 일괄 사표 흐름과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 임원은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인사 전망과 달리 금감원 조직 개편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감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부원장이 본부장을 맡아 제재와 분쟁조정 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소처에 있는 분쟁조정 업무는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등)로 부서가 이관돼 업권의 선임 부서가 될 전망이다. 보험과 민생금융은 보험민생을 담당하는 부원장이 함께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 전체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초안만 나온 상태여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