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되지 않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 있는 분들 데이터베이스(DB)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면 ‘1만건에 80만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가 엉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에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3100만 한국인 개인정보 판매글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마켓·다크웹·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통이 실시간으로 탐지되지 않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되고,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조치가 잘 안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페이지에서 2023년 20만137페이지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9만9585페이지로 감소했다.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 예산은 2023년 37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9000만원, 올해 33억9000만원으로 지속 삭감됐다. 개인정보위는 설립 초였던 5년 전보다 예산이 줄면서 탐지 인력과 시스템 운영 예산이 모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암거래의 온상인 다크웹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내년도까지 0원이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이 서피스 웹과 딥 웹 위주로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보위에서 ‘털린 내정보 찾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3억원이 주어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내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