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세입자 대표단체,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28일 국회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3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의 1/5도 안된다”며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벼운 만큼 불평등은 깊어졌고 실수요자는 밀려났다”며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는 물론 이재명정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성사가 불투명하다.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이 증세에 반대하는 건 ‘예상된 수순’이지만 진보 색채를 띠는 민주당 입장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할까.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에서 이유를 찾는다. 과거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은 20~40대였다. 50대 이상은 국민의힘 편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40대에서만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나이가 들면서 최근 민주당 핵심지지층은 40~50대로 이동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