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첫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9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변인으로서 첫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 체제가 완화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방자치 발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하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지방분권 창달의 계보는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최초의 지방정부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성숙된 지방자치가 지방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김 구청장 생각이다. 그는 “지방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5년 현재 48.6%로 하락했다”며 “형식은 자치이지만 예산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다고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다음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나라가 지방을 돕는’ 게 아니라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하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은 지방정부로의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