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151곳이 화학사고 대응역량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C·D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172곳으로 76%에 달해 화학사고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국회 부의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안전원이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마련 여부와 전담인력 편성 등 10가지 항목과 운영 활성도를 분석·평가한 결과다.

실제로 2025년 8월 경북 영천시 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지자체 대응 미비로 화학물질과 소화약제 유출을 막지 못해 농업용 저수지가 오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현장에서는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했고, 지방환경청은 두달이 넘도록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영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이다.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화학안전 전담 부서와 조직이 없고 지속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대응역량에 달렸다.

안전원 조사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이 훈련되지 않은 이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특히 화학사고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분야”라며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