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무역갈등 확전을 막기 위한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희토류 수출통제와 추가관세 등 핵심 쟁점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긴장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며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내년 10월까지 1년 유예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도 동일한 유예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수출통제 조치를 예고하며 보복성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번 합의로 관련 조치들은 모두 1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해 전체 대중국 관세율도 57%에서 47%로 낮아졌다. 이에 상응해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에너지 구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알래스카산 석유·가스를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 거래가 진행될 것”이라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해 중국도 대응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이후 6년 4개월 만으로 두 정상은 내년에도 상호 방문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이후 워싱턴DC나 플로리다를 답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충돌을 일시연기한 ‘휴전’에 불과하다고 진단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과잉생산, 보조금, 불공정 무역관행 같은 핵심 사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관은 “긴장완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안보·경제 이슈들이 누적돼 있다”고 했고, 로리 대니얼스 ASPI 이사는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지혈’은 했지만 이 밴드가 얼마나 붙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