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한중관계의 복원을 알렸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건배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위 실장은 또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신뢰의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양 정상이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 협력 성과물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양국 담당 기관 사이에 이뤄진 총 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들었다.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 외에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의 협력 MOU,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등도 이날 체결됐다.

발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한중 간 껄끄러운 현안인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 제재, 한한령,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관련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에서 한화오션도 생산적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이 다뤄졌다”며 “좋은 논의가 있었고, 서로 실무적으로 소통해 가며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경주=김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