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며 중국의 희토류와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베센트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8일 중국이 서방 제조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든 계기가 됐다”면서 “중국은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매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펜타닐 전구체(화학적 원료)의 북미 수출을 진지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비상사태인가”,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는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비상상황에 대응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구두 심리에 들어간다. 이 법은 1977년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 규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갈등에도 언급했다. 지난 10월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TV 광고를 송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온타리오산 수입품에 10%의 보복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베센트 장관은 “이는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아직 실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