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사라는 점에서 대외적 갈등에도 실제 삭감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 의결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회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최대한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경주 APEC 성과를 강조하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움츠릴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성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했고 인상 취지에 맞춰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원안고수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빚잔치 예산’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의 예산안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부채를 키우는 확장재정 기조에서 중복되거나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 직전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5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화려했던 국제 외교무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확장재정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불가피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20년에는 12월10일, 2021년은 12월2일, 2022년은 12월3일 등 법적 기한에 근접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이던 2023·2024년에는 각각 12월24일·12월21일에 의결됐다. 올해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