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철강산업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이 골자다.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수출과 내수는 줄고, 수입은 증가하는 ‘3중고’에 처해있다. 2021년 13.1%에 달하던 업계평균 영업이익률은 2024년 2.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악의 업황’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철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철근 생산능력은 1237만톤에 이르지만 생산량은 780만톤에 그쳤다. 업체별 생산량은 현대제철 231만톤, 동국제강 168만톤, 대한제강 139만톤 등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형강·강관 등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강판, 특수강 등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활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자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9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업체를 위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지원도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한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개 특수탄소강 R&D를 위해 2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일본(17%)을 넘어서고 독일(38%)과 경쟁하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전기로 확대, 스크랩 수급 안정화,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