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4000선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 공약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파고들며 비판과 견제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증시 호조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년·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최근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 등 외교성과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국정 동력으로 십분 활용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경주 APEC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도 공급받기로 한 쾌거도 이뤄냈다”면서 “국민의힘도 근거 없는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협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린 지금, 머지않아 5천 시대의 돛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면서 “이제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이다. 국민의 희망이 더 멀리 순항할 수 있도록 돛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 추진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증시 호조 등에 가려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 돼야 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심은 ‘체감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이 서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에 실패한다면 국민의힘의 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등 증시 부양 법안을 추진해나가면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바라보고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