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관련한 미측과 협의에 이어 전작권 회복까지 언급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헤그세스 장관과 접견 자리에서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지원 결정을 언급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전작권 임기 내 회복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성과 중 원잠을 거론하며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을 보고하며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 특히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은 데 대해 우려가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를 꼭 임기 내에 5년 내에 하겠다 하면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량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안 좋다”면서 “북한의 전술핵 무기 발전, 2027년까지 대만 해협 쪽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