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사안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은 향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쳐 전작권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핵심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되 역내 비상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주한미군은 한미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올해 SCM 공동성명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공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