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폐쇄(셧다운) 사태가 40일째를 맞은 가운데 상원에서 돌파구 모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안한 수정 임시예산안(CR)에 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악시오스, CNN 등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이 제안한 수정 임시예산안을 두고 민주당 상원의원 8~10명이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해당 수정안은 예산 만료일을 이달 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섀힌(뉴햄프셔), 마크 켈리(애리조나), 재키 로즌(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 필요성을 이유로 협상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은 그간 14차례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의 과반 확보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이탈표가 현실화하면 이번 15차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열린다. 튠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회의를 이어가며 신속한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혼선과 항공편 감축 등 국가 기능 전반에 걸친 행정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4200만명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지급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예산 고갈로 농무부는 11월분 SNAP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정부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전액 지급명령을 받아 수혜자 계좌에 한 달분 지원금을 충전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로 간주하며 자금 상환을 거부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지급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위스콘신주는 이미 70만명에게 약 1억달러를 충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들은 소매점의 결제 거부, 행정적 책임,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앙적 행정 마비”를 경고했다. 농무부는 각 주에 즉각적인 지급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상당수 수혜자가 식료품 등을 구매한 상황이어서 혼란은 불가피한 상태다.

교통 분야 역시 비상상황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오는 14일까지 10% 감축하도록 지시했고,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경우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많은 관제사들이 급여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출근을 포기하고 있다”며 “추수감사절 항공 대란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을 흔드는 위기로 번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싯 위원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11월 말까지 지속되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소비가 위축돼 4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미 셧다운에 따른 경제 손실을 GDP 기준 1.5%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1년 연장을 조건으로 예산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추후 별도 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상원은 이르면 10일 밤 또는 11일 오전 15번째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초당적 합의를 통한 예산안 통과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설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승인 절차와 당내 이견 조율이 남아 있어 셧다운의 완전한 종료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