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혁신 해법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실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혁신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시의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기관 기능재편과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방안이 주 의제로 다뤄진다.

논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적 한계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지역 전력산업 생태계 확립 등이다.

주최측은 “기존 전력산업 체계가 변화된 산업수요와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심의 구조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는 김좌관 (사)지역경제녹색 얼라이언스 고문이 맡아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은 단번의 개혁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설립 △5개 발전회사 재편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 분리 △전력거래소의 독립기구화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부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2단계 개편 구상’을 핵심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좌장은 김재민 (사)지역경제녹색 얼라이언스 대표가 맡는다. 토론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간 역할조정과 기능효율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력산업 구조혁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