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겠다며 발동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마감 시한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해양행동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명령 이후 210일(11월 5일) 이내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양행동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명령에 따르면 안보보좌관은 국무 국방 상무 노동 교통 국토안보부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등 안보보좌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서·기관의 수장과 협력해 해양행동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은 백악관 관리예산국장과 함께 작성하게 해 실행을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행정명령은 ‘정부가 수십년간 방치한 결과’ 약화된 조선능력과 해양인력으로 인해 강력했던 해양산업기반이 쇠퇴하고 상대국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미국의 국가안보가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했다.

해양행동계획은 △(해양산업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미국 국적기(旗)와 미국 건조 선박이 국제무역에서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미국의 해양산업기반 재건 △관련 인력의 모집·교육·훈련 및 유지·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마감이 지난 후에도 미국에서 해양행동계획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자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겠다는 미국 정책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희성 한국해양대 교수는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과 미국 대법원 재판, 연방정부 셧다운 등 미국 내부의 혼돈 등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하는 쪽에서도 결정론적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시나리오별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견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한국 또는 일본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접촉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과 10~15%의 차이가 나는 선박건조가격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중국을 해양분야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견제 압력은 유지되고 있어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세밀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국조선소를 활용하면 미국이 구상하는 전략상선대나 한반도 유사시 동원선박(KFS) 등을 한국조선소에서 프로젝트선형으로 개발해 한국의 선사들이 미국항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테이너해상운임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10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표한 부산발 K-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지수(KCCI)는 일주일 전보다 0.8% 오른 1848를 기록했다. 부산항을 출발하는 13개 글로벌 항로 중 북미동안을 포함 중남미동안 중남미서안 등 6개 항로 운임이 내렸고, 주간 상승폭도 일주일 전 6.7%에서 대폭 줄었다.

이보다 앞서 상하이해운거래소가 7일 발표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6% 하락한 1495.1포인트를 기록하며 5주만에 하락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