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째 실시중인 버스준공영제가 6조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각 버스회사가 민영제의 틀 속에서 영업을 하면 공공이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선·간선 체계 개편, 배차 정시성, 운전자 처우 개선 등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22년까지 18년간 버스회사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다. 서울시민 42만명에게 1500만원 짜리 경차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들어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2020년 6784억원, 2021년 7489억원, 2022년 8571억원, 2023년 5838억원의 운송적자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도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의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한다”며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 부담을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과 맞물리면서 운송적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증금의 증가·고착화 속에서 버스사업자의 이윤과 배당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 김성준 시의원, 김성회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까지 꾸준히 600억원대 후반에서 700억원대를 지켜왔고 2023년에는 894억원에 달했다.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만약 버스사업자가 서울시에 전가하는 원가 항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이윤 및 배당 구조를 조정한다면, 서울시는 재정적자 압박을 완화하면서 요금 인상을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차파트너스·자비스엠씨모빌리티 등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 중”이라며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사모펀드 유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예산 수립-결산 전 과정 공개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 상설화 및 2004년 협약서 정기 개정 △노선조정권 및 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총액입찰제·운행거리당 원가 정산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