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가 각각 ‘항명·외압’을 이유로 강공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 긴장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여야가 주장한 국정조사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나 합의 처리는 미지수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초점을 둔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정치 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외압이 작용한 것을 밝혀내 ‘이 대통령 방탄 시도’를 규명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규탄대회에서 “이재명정권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인식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가운데 법사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나오면 상설특검 등으로 넘길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치적 공세만 주고 받다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 심판’ 국면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보고·처리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