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분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사흘 연속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다. 다음 날 12일에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조개혁을 해야하는 6대 분야를 지목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