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또 노후차 폐차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양산시점은 2028년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K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K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은 △미국 관세 극복, 재도약 위한 긴급 처방 △K모빌리티 마더 팩토리(제품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 구축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시대 준비완료 △세계로 뻗어나가는 K미래차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미국 관세 극복, 재도약 위한 긴급 처방을 위해서는 2026년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인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35년에는 친환경차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90%를 차지할 전망이다.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 400만대+α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

또 2028년 자율주행차 국내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