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법제와 KBS 자산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가 논의된다. 제4세션에서는 미국 공영방송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각 세션에는 국회도서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학술발표 이후에는 연구윤리교육과 한국법학회 총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법학회 관계자는 “올해는 해외 공영방송 법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며 “NHK 이사로 활동 중인 교토대 교수의 발표는 제도 운영 측면에서 현실적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