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개사가 참여했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였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 성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부담 증가(41.4%)가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다.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나타났다.

재고용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79.1%가 직무 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 23.3%가 감액, 1.0%가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됐다.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로 조사됐다.

고령인력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었다.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