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구속시 ‘국힘 위헌정당’”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 등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