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분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키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조속히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양국 정상 간 회담, 그리고 11월 14일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후속 조치다. 두 차관은 정상 간 논의된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세부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술 중심 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미국 측에 요청했고,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는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이 자국 법과 원자력 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 목적에 따른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조선 분야 협력도 본격화된다.

양측은 기술과 산업 역량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박 차관은 이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요청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환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서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가 미국의 재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조선업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실무적 협의뿐 아니라 정치·경제 전반에서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비자 제도 개선에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기업인과 기술 인력이 원활하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번 방미 기간 중 박 차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관계자들과도 별도 만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을 주제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