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일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을 통해 7개월 만에 4만74건, 총 8억779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갔다”며 “기후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한다”며 “전국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가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곤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사례 같은) 지역적 시도를 참고해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지역 보호에 따른 보호 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혜 김주영 이용우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기후보험’의 전국 확산을 응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기후보험 정책방향 △경기 기후보험의 추진성과 △기후보험의 발전방향과 제도적 과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건강 피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기후보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