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헐값 처분된 국유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 금싸라기 부동산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팔리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입찰 공고 2664건을 전수 분석,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갖고만 있어도 가치 올라가는데” =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기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주요 도심 내에 있었던 낙찰가 상위 10위권 국유 부동산 중 일부는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고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 192억원보다 69억원 할인돼 낙찰가율 64.2%(123억원)에 팔렸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상가건물도 감정평가액 184억원보다 63억원 싸게 팔려 낙찰가율 65.4%(120억여원)를 기록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평가액보다 5억원 더 저렴한 42억원에 팔렸으며 몇몇 부동산은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 금싸라기 땅으로 나타났다.

낙찰가 상위 10위권 국유 부동산 중 감정가보다 많은 값을 받은 곳은 5개였지만 그마저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경실련은 “해당 재산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지만 정부는 마구잡이로 팔아버렸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파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공성 높은 사업을 할 수도, 주택공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유 부동산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받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반포동의 낙찰가 123억원짜리 부동산은 교육관련 기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108억원 설정받았다.

강남구 논현동의 낙찰가 120억원짜리 부동산도 모 기업이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 78억원을 설정받았다.

당시 금융권은 국유재산 매입 관련 특화상품을 내놓으며 시설자금 지원, 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실련 “매각 기준 대폭 강화를” =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매각된 전체 국유재산 중 감정가가 1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은 9개(0.03%)에 불과했다. 500억원 이상인 재산은 없었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심의 제도 강화를 촉구하며 “1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국유재산만 매각심의를 거친다면 사실상 매각심의를 거치지 않고 현재 체제 그대로 대량 헐값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500만~1500만유로 부동산(한화 약 80억~240억원) 매각시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의 동의가, 1500만유로 이상의 부동산(한화 약 240억원) 매각시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와 연방상원의 재정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도 1억5000만엔 이상의 국유재산(한화 약 15억원)을 판매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한국은 매각에 관한 별도의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캠코 내부 절차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언제든 마구잡이로 헐값에 판매될 수 있는 형국”이라며 “매각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매각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