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6년간 공고되고 매각된 국유재산 매물은 총 2664건이었다. 이들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2020~2022년까지는 낙찰수가 총 357개에 그쳤다. 낙찰가 총액은 633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2023~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로 급증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의 78%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