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외신기자회견 주요 문답4
이 대통령 “북러 관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한러, 할 수 있는 일 제한적”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 논쟁 있어 본질적 개편 고민 못해
전 정권 도발 관련 북에 사과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핵 잠수함 건조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 … 미 역량 제한적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생각이 있나.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의견은.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상당히 답답한 상태다. 일단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기를 바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들이 폭탄에 총칼에 죽어가는 것.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세계 평화, 특히 동북아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비정상적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이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나.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처리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핵 잠수함 건조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2차적 문제 같다.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핵 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계속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속도가 느려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건 만들어달라, 기술을 달라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돼 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였다.